초고령사회 대한민국, 노인 기준 ‘65세’는 이제 옛말?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하나, 단순히 ‘나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4.5세에 달하면서,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만 65세는 충분히 ‘노인’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가 넘어서도 사회활동을 계속하며,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과제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학계와 시민 단체, 노인 단체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노인회와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등은 법정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81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기준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나이 조정’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복지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젊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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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는 어떻게 얽혀 있을까?

우리 사회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여러 복지 제도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를 ‘단순히 숫자만 바꾸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매달 연금을 지원합니다.
• 만약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연금을 받기 위해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노후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생활의 위기가 될 수 있죠.

2. 건강보험과 건강검진

• 만 65세 이상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 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됩니다.
•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 기준이 상향되면 조기 예방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 할인

• 서울 등 여러 도시에서는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 버스 무료 혹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준이 70세로 바뀌면, 수백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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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뭘까요?

이들 제도는 모두 '65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상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혜택 받는 시기가 늦춰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65세에 기초연금이 나오는데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5년이나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후가 불안정한 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도마다 기준이 다 달라 복잡해진다

어떤 제도는 60세(예: 노인 일자리), 어떤 제도는 62세(예: 일부 공공임대), 또 다른 제도는 65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 상향하면 기준이 뒤섞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소득과 건강 격차를 무시한 일괄 적용의 부작용

서울 강남에서 사는 고령자와 농촌에서 사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노동 가능성은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무조건 70세 이상만 노인으로 인정하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이 없도록 제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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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세밀한 조정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각 제도의 성격과 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은 그대로 65세를 유지하거나, 소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
• 교통비 할인은 지방정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조정
• 건강검진은 질환별 고위험군은 나이 상관없이 지원 확대
• 정년 연장은 직업군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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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누구를 더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삶이 길어진 만큼, 그 삶이 더 품위 있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입니다. 81년에 정한 노인의 기준을 이제는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단지 혜택을 미루기 위해 나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